법인 대표이사 가수금 출자전환 (가수금 증자) 의 절차와 요건을 알아볼까요?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 가수금 출자전환 (가수금 증자) 의 절차와 요건 을 알아볼까요?

기업의 신용도는 회사 내 부채비율에 따라 평가되는데, 사업 초기 운영자금으로 들어간 대표의 사비 즉, 가수금의 누적이 곧 회사의 부채가 되어 발목을 잡게 됩니다.

때문에 하루빨리 가수금을 처리하여 부채를 줄여야 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내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수금을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가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지금부터 가수금 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수금 이란?

가수금은 주로 법인 설립 초기 운영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소규모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설립 초기 외부 투자처를 구하기 어려움이 있고 은행 대출 이자 또한 큰 부담이 되는데요.

특수관계자(대표이사)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개인의 돈을 입금하여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는데, 이 때 회사는 이 자금에 대해 ‘가수금’ 명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그 거래내역이 불명확하여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것인데요.

대표이사라고 해도 개인에게 입금된 돈은 법인 입장에서는 빌린 돈이 되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 회계상 계속 부채로 남아있습니다.

때문에 가수금의 경우에는 회계상 임시 계정일 뿐 매출누락이나 경비를 가공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세무조사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수금이 쌓일 경우 리스크

법인에서 가수금을 늦어도 결산기일까지 적절한 항목으로 변경하지 않고 계속 가수금으로 남아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기업 신용도 하락

가수금이 누적되면 그만큼 회사 내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및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고, 따라서 기업 신용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은행권으로부터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더라도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 시, 입찰, 정부 지원 사업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 확장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탈세 의혹

세무당국에서는 법인의 가수금에 대해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경비를 조작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가수금이 지속적으로 방치되거나 쌓일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매출 누락 사실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및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어 이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3. 기타 상속세 관련 문제

대표이사가 법인의 운영 자금으로 입금한 개인 돈은 엄밀히 말해 빌려준 돈으로,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해 가수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갖게 됩니다.

만일 대표이사가 사망할 경우, 이 채권은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되며, 자녀가 상속인일 경우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요인이 됩니다.

 

가수금 처리 방법

1. 현금 상환

가수금의 금액이 적거나 법인의 현금 자산이 충분할 경우,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이사가 가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현금 지급하여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2. 가수금 증자 방법

가수금 증자는 법인이 가수금만큼의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이행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수금 출자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가액과 가수금 채권이 상계한다는 논리가 적용되는데,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주식과 맞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수금 증자를 통해 기업은 가수금 채무를 변제하고 자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효과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동시에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증자 방법 및 절차

1. 가수금 내역 확인

가수금을 입금한 대표이사의 계좌이체 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계좌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수금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가수금 증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가수금은 재무상태표 상에 ‘가수금’ 또는 ‘주임종단기차입금’ 이라는 명목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신주발생사항 결정

가수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의 종류 및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을 정해야 합니다.

주식발생사항이 결정되면 그 다음은, 거래 당사자인 회사와 대표이사 쌍방이 가수금 채권과 주식 인수가액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출자전환에 대한 자본금 등기 시 재무상태표와 함께 가수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3. 신청

위의 조건으로 증자의 결의를 마쳤을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수금 증자 등기 신청 필요서류

–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과반수 이사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신주 인수인(가수금 채권자)의 보통도장

– 정관 및 주주명부

– 가수금 내역서(세무사 날인 필요)

 

가수금 증자는 기업의 재무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조직의 재무상태 관찰 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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